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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독립, 특별회계서 매년 2조원 꺼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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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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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공급안정망 구축 위한 R&D 등 안정적으로 지원할 특별 재정시스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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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시급한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273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에 2조1242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 6027억원은 66개 핵심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과 함께 약 200개의 과제를 신규 추진하는 데 쓰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는 764억원이 들어가 340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맡는다.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에 373억원이 들어가 24개의 전략소재를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4745억원이 쓰인다. 이 중 1834억원은 AI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축·15개 소재 테스트장비 센터구축·대기업 양산라인 평가 등에 쓰인다.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의 장비 확충에 723억원을 써 공공 나노팹장비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의 성장지원펀드 출자에는 2000억원이 들어간다. 소재부품산업 특별지원용도 펀드를 만드는 데 쓰인다. 신용보증기금에도 6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추경시 예산총칙을 수정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항목을 넣었다. 이를 통해 내년 2조3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같은 재정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재정시스템도 만든다.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망 구축을 위한 R&D(연구개발), 펀드 출·투자 등 각종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20~2024년 적용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소재부품 특별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재부는 내년 안에 법개정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돼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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