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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DLF사태 총력전 돌입…"대책 미흡하면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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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10.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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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DLF 피해자들 만난 한국당…나경원 "금융당국이 적극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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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외 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금융당국을 향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책 촉구를 위해 국정감사 이후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간담회 후 취재진에 "일단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을 확인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한국당이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피해자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상품판매 홍보자료 등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따져보고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감 후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종합감사 이후에도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청문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제도개선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점은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종합감사까지 금융당국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일단 국감이 끝나고 나서 그 때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문제가 된 두 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종합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은행들에도 피해자들의 애절한 사연을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열리는 정무위 금융분야 종합감사 때 함영주 KEB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서도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인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 [단독]'DLF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

김 의원은 "과거 '키코(환율 옵션을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화 파생상품)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위험 상품 판매 제도가 보강됐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겨 상당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인 정태옥 의원도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은행의 불법과 정책 실패이고 이를 감사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의 합작품"이라며 "한국당은 이 문제를 단순한 투자 실패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책 실패냐를 놓고 은행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피해자 대표들과 참석한 이재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는 '상품 제조사'인 증권사들이 만든 상품 소개 자료에는 DLF 상품이 위험등급 1등급으로 나온다며 "해당 자료 주석에는 '독일 국채금리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은행이 만든 자료는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 위험등급 1등급 얘기도, 독일 국채 시장의 위험성 얘기도 없었다"며 "우리은행 내부 상품심사위원회에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는 불완전판매나 창구에서의 실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DLF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전날 총 95명의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명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방침에까지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범죄 사건 특수 수사를 맡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까지 없어지면 DLF 사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를 없애니 마니 논란이 많은데 걱정이 크다"며 "금융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금융조사부를 없애자는 것은 수사를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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