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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VoLTE·유심이동성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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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19.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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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심(USIM) 이동성 제도 관련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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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와 단말기 유심 이동성 제도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VoLTE는 'Voice over LTE'의 약자로 음성을 데이터로 변환해 LTE 망으로 전달하는 기술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VoLTE가 도입돼 사용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일부 저가 단말기에서는 아직까지 3G에서의 음성 서킷 교환방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가 외산폰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 별도 VoLTE 칩을 탑재하고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이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VoLTE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이통3사와 제조사, 수입업체를 비롯 VoLTE 인증과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유심(USIM) 이동성 제도를 2008년 도입했고 2013년부터는 LTE 단말에서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VoLTE를 도입했다.

이처럼 VoLTE는 당초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VoLTE 칩 탑재와 인증 비용 부담 등이 저가 단말의 출시와 수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내 실제 수요와 유심 이동성 완화 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단말 구입, 통신비 부담 경감, 기술 진화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개선방향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와 국내 제조, 단말 수입, 기술, 소비자 영향 등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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