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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조국사태로 드러난 교육불평등…교육개혁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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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0.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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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조국 너머의 새로운 교육개혁' 토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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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홍봉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수직서열화된 교육특권체제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떠오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조국 너머의 새로운 교육개혁'을 바라보자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하루 전인 11일 공개한 발표문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은 현 교육체제의 초양극화와 신자유주의화, 차별을 통한 특권체제 유지를 타파하고, 교육을 통해 민주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세우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조 교육감은 발표문에서 "저는 조국 사태를 안타깝고 아프게 지켜본 사람"이라면서도 "조국 사태는 교육 불평등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심층현실'을 드러낸 역설적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불평등 접근권의 문제를 단지 '조국 특수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로 포착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적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의로운 차등정책' △고교서열화체제와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취업 및 승진과정에서 학력이나 학벌의 차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의로운 차등정책'의 예로는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차별적 지위를 상쇄하는 다양한 기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서열화체제 개혁 방안으로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으로는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을 하나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통합국립대학' 모델을 각각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관점에서 모두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도 대학체제와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성에 기초한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2일 광화문 한살림 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에는 조 교육감과 함께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김종영 경희대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도 참석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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