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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시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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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 2019.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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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서울시, 시장개설권자 법적 의무 이행 않고 수협에 관리권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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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이 11일 낮 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장개설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협에 시장관리권한을 넘겼다"고 규탄했다. /사진=이영민 기자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시가 불법으로 수산시장 관리 권한을 수협중앙회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으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11일 낮 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장개설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협에 시장관리권한을 넘겼다"고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한 모든 중앙도매시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할 수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권자는 명백하게 서울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안법에는 시장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을 시장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고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는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시장관리권한을 수협에 넘겼고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필요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불법특혜집단 수협의 투기적 개발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대표 등은 기자회견 후 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포함한 '서울시 불법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집행을 실시, 올해 8월 명도집행을 마무리했다. 수협은 현재 동작구청에 철거허가 신청을 낸 상황이다.



  • 이영민
    이영민 letswin@mt.co.kr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사건팀(혜화·동대문·강북·도봉·노원·중랑·북부지검·북부지법 담당) 이영민입니다. 국내 사건·사고와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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