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신욱 연구원은 그때 왜 거기 있었나?"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강신욱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시절인 2018년 5월 청와대로 불려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당시 청와대를 방문했고 자료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소득분배 지표가 포함된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던 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강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을 호출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당시 공표되지 않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신규 표본이 늘어난 것이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당시 청와대로 소환됐던 강 청장과 통계청 직원들은 통계법을 위반했다"며 "통계법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려면 문서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 전 수석이 구두로 통계를 지시했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직권남용이자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통계청은 지금껏 이런 자료를 한번도 외부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 청장은 추 의원 주장에 "당시 국책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득분배 관련 연구를 주로 했다"며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다"면서도 "그런 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계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고 홍 전 수석과 관련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홍 전 수석은 명백하게 직권남용,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시절부터 홍 전 수석과 같은 학파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보상에 따라 통계청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 통계청이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제공에 앞장선다는 주장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오해에 대해 누차 말씀 드렸듯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