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홍남기에 "주52시간 제도 보완책 마련하라" 지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4.3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례보고를 받고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시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 청취해서 보완책 마련해달라는 의미"라며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분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돼 왔다"며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자립화,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부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며 "대책 수립부터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느라 (공무원들의)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였다고 들었다.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 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일부 과제를 기발표했다. 2차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남은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