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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유혹 빠지지 말고 공격·위험 두려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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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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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관, 좋은 직장 취직한 직장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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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됐다는 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법관은 권리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관이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국민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법관이 됐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가치에 헌신하는 국민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법관증원, 근무환경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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