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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물' 잠궜다가 집행유예... '수도불통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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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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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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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단수조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를 받은 박모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건물관리업을 하는 회사의 총괄재무이사였던 박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16년 7월 그 사정을 모르는 공사업자에게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잠궜다. 이 행위로 인해 그는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한 ‘수도불통’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박씨가 밸브를 설치하고 잠근 주상복합건물의 201호, 202호, 301호 및 302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이 수도불통죄에서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호에는 1년간, 202호, 301호, 302호에는 1년 9개월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엔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박씨가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해 현재 거주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2심 법원은 “형법상 수도불통죄는 공중에 대한 음용수 공급을 막음으로써 공중의 건강 및 위생에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규정된 것”이라며 “수도관을 파괴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행위 뿐 아니라 밸브를 잠그는 등 수도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음용수 공급을 막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95조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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