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2가지는

지난 8일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79.6점으로 지난해보다 0.8점 상승하면서 2계단 뛰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84.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홍콩,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기 불안정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올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9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20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위, 내년 4위로 예상됐다. 여기에 이번 WEF 국가경쟁력에서도 순위가 올라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이후 하락해 2014년부터 줄곧 26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 올해 13위로 매년 2계단씩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4차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했고 설문조사보다 통계치 비중(통계비중 30%→55%)을 높이면서 2017년까지 소급 평가해 26위(구 지수)에서 17위(신 지수)로 상승했다. 통계는 WEF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대·중소기업 CEO(응답자수 100명, 설문기간 2019년 3월)를 대상으로 했다.

2019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 12개 부문 가운데 5개 부문 상승, 5개 부문 유지, 2개 부문이 하락했고 총 5개 부문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가장 국가경쟁력이 높은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케이블 가입자(1위), 물가상승률(1위), 공공부채 지속가능성(1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역량 부문에서는 R&D 지출(2위), 구매자의 성숙도(1위), 특허 출원(2위) 등이 상위권에 오르면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가장 개선폭이 큰 부문은 보건으로 단일지표인 ‘건강기대수명’(신생아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지난해 19위에서 8위로 11단계나 상승했다.


반면 2가지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노동시장이 지난해 48위에서 51위로, 기업활력 부분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3단계씩 낮아졌다.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국내 이직 용이성, 급여 및 생산성이 개선됐지만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노사협력(130위) 부문이 하락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또한 기업활력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42위) 부문에서 순위가 내려앉았다.

이에 대해 WEF는 실패에 대한 비난, 가부장적 기업 문화, 다양성 부족이 변화를 거부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문화 요인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훼손된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약점으로 2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국내 경쟁 부족과 높은 무역 장벽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이다. 둘째는 노동시장 문제다. 영구 고용과 높은 혜택을 누리는 내부자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비중의 여성 임금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외부자로 이뤄진 2단 구조, 노·사간 협력 부족으로 갈등적 산업 관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국가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순위가 올라갔지만 기업활력과 노동시장 부문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또한 생산물시장 부문은 8계단 순위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쟁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국가경쟁력은 단순한 경제총량이 아니라 각 경제활동별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높아진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0위권 안으로 도약하려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고 내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경제 참여자들의 긍정적 사고로도 충분히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노·사간, 노·노간 대타협으로 협력 관계를 회복하여 기업 내 자율성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