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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유치원 현장과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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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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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0곳중 7곳 체험학습 줄여…조속히 대책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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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사진=뉴시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유치원 현장 사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9월24일부터 10월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학기 유치원 중 71%가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유치원 중 64.7%는 2학기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이후 유치원 교원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이 뒤를 이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유치원 교원 가운데 86%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 응답도 78.5%로 나타났다.

법령 충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지난해 9월28일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버스회사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려 체험학습용 버스 섭외가 어렵다는 것.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 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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