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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행안위]'공방·의혹 제기'와 '공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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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2019.10.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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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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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진복(한), 홍익표(민), 권미혁(민), 김영호(민), 박완수(한), 조원진(공), 이언주(무), 강창일(민), 윤재옥(한), 홍문표(한), 전혜숙(민-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유재수'로 시작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끝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뜨거웠으나 오후 질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을 두고 부산·울산·경남(PK)와 대구·경북(TK)간 공방으로 이어갔다.

야권은 유재수 경제부시장 비위와 청와대 감찰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집중 추궁했다. 유 부시장은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친분 등 연관 의혹에 대해서 "조 장관과는 실물로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여러 비위 의혹과 함께 조 장관 딸에게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부산대 교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야당 의원들도 피로감이 쌓였는지 추가타를 날리지 못하면서 김이 빠졌다.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종합감사까지 총 11번 치러지는 행안위 국감 일정에서 이번이 6번째로 반환점을 돈 셈이다.
또 오 시장이 동남권 국제신공항 사업과 관련, "부산·울산·경남이 다른 지자체와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얘기하지만 먼저 약속을 어긴 곳은 대구·경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슈가 옮겨갔다. 오 시장과 TK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 설전으로 번졌다.

이번 국감에서 부산 동래구가 지역구인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활약을 보였다. 부산에 대한 사랑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승화시켰다. 수질·물 공급, 어린이집 운영 등 민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경남 등 주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 산단 내 어린이집 운영에 수요 추산의 실패, 예산 지원 열악 등을 지적하는 와중에도 향후 예상되는 개선 과정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할 시 어린이집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꼼꼼함을 보여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힌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한 단계 나아간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이 약 30도로 추정되지만 법 조항에 급경사지로 관리가 되려면 34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존해 만들어 낸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부산형 OK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모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성공 사례와 연계한 아이디어 발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7일)를 앞두고 드론테러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섰다. 유 부시장의 금융위 정책국장 퇴직 과정과 부시장 임명 과정 등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성' 질의였다. 야당의 산발적인 공격을 묶어 대응한 홍 의원은 설득력있는 논리를 보여줬다.



또 홍 의원은 부산 주변 원전지역에 500만 인구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권한 확대 등을 강조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홍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건 부산시민 생각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옥신각신해서 그렇다"며 "이 문제는 경제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봐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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