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발로 찾은 문제'…답은 현장에 있다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민홍철(민), 김병기(민), 김진표(민), 도종환(민), 최재성(민), 홍영표(민), 하태경(바), 김중로(바), 백승주(한), 박맹우(한), 이종명(한), 이주영(한), 정종섭(한), 황영철(한), 김종대(정), 서청원(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질의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국회 보좌진들의 페이퍼워크(문서 작업)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피감기관의 어떤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피감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 질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출발점은 보좌진 본인의 노력이거나 제보, 또는 언론 보도 등이다.

페이퍼워크를 통해 만들어내는 질의서는 짜임새가 있다. 피감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허점을 의회가 발견해내는 묘미도 있다. 대신 현장감이 떨어진다. 정부부처는 질의 내용을 이해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공감은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종종 ‘발로 뛰고 눈으로 찾은’ 질의가 주목받는다. 깊이 있는 질의는 아니라고 해도 관련 내용을 접하는 대중들에게는 크게 와 닿는 이슈다. 주로 실생활 밀착형 질의가 이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육군 국감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그랬다. 다른 의원들이 대부분 육군의 미래 발전상과 비전 등 큰 그림을 제시하는 가운데, 황 의원은 훈련병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집중했다.

황 의원은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 ‘아미 타이거’ 과정에 도태된 구형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의 보좌진이 지난 9월말 직접 훈련에 참관, 관련 문제를 확인하며 발굴해낸 질의다.

황 의원은 “훈련소의 숙영지편성 훈련 때 구형 개인 전투용 천막이 사용되고 있었다”며 “육군에 현재 신형 개인천막이 96% 보급된 상황인데도 훈련소는 구형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병은 향후 부대 배치 이후 또다시 신형 천막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훈련소 훈련 따로, 부대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공감한다. 이번에 아미 타이거에 야외 숙영훈련을 처음 도입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 방위력 개선비 감소 문제, 워리어플랫폼의 실효성 문제, 북한 드론 공격 대비 등의 이슈가 다뤄졌다. 앞선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국감에서도 쭉 나왔던 내용들이라 육군 국감은 다소 맥 빠진 분위기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