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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첫 맞대결 종료…2차 협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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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0.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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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서 WTO 분쟁해결 첫 절차 양자협의 진행…"수출규제 부당" VS "WTO 협정 위배 아니다" 기존 입장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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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0.10. /사진=뉴시스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양국 통상당국이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2차 협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DS590)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번째 단계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이후 양국 국장급 인사가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한국 제소에 응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 대표단은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가 부당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측에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상품무역협정(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또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에 구체적 근거가 없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에 헛점이 있어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시점부터 60일 동안 진행된다. 추가 협의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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