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부분합의'…관세전쟁 사실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부분합의'(스몰딜)에 도달했다. 지난해 7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공격으로 무역전쟁이 발발한지 15개월 만이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보류키로 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빠진 사실상의 휴전 협정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와 금융서비스 및 통화 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무역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매우 가까워졌다"며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합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최대 5주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11월16일 칠레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양국은 이날까지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고 담판을 벌였다. 중국측 대표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류 부총리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된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5일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키로 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어치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부터 부과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2월15일부터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함께 미국측 대표단을 이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며 추가 협상을 예고했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지적재산권 침해와 위안화 환율 개입 문제 등이 이후 협상에서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