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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또 3개 검찰청에 남게 된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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