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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칠레에 방치된 한국땅 태양광발전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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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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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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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매입후 39년째 방치 테노 국유농장… 정부 '140㎿급 태양광발전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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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정부가 남미 칠레에 있는 국유지 테노(teno) 농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1980년 사들인 뒤 지금까지 방치해 온 땅인데 3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버러진 국유지에 140㎿ 태양광발전=1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칠레 마울레주 테노 국유농장에 140㎿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도화엔지니어링 (9,240원 상승80 -0.9%)이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49,350원 상승200 -0.4%) 등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은 현재 현장을 직접 찾아 실사를 진행 중이다.

테노 국유농장은 1980년 12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53만2898달러에 매입했다. 면적은 1.9㎢로 여의도 3분의 2 정도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인구를 분산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남미 농업이민을 장려했는데 이민자 생활지원을 위해 시범농장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땅을 직접 구매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농장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칠레 정부가 이민관계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서둘러 사들인 탓에 농업이민을 통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토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988년부터 현지인에게 임대 중이다. 연간 임대료는 약 3만달러(약 3500만원) 수준이다. 사실상 39년째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현 소유권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가 갖고 있다.

정부가 테노 국유농장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지 활용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칠레 관계법상 농업이민이 불가능한 현재 현지인 임대 외에는 부지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칠레 정부가 적극적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의도 79배' 아르헨 국유지로 사업 확대?=칠레는 구리와 리튬, 니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부존량은 ‘0’에 가깝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수입 봉쇄, 대가뭄에 따른 수력발전량 급감 사태 등을 겪으면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칠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인데 태양광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칠레는 기후가 건조해 구름이 적고 사계절 햇볕이 강해 태양광발전에 강점을 갖다. 칠레 태양광발전소 하루평균 가동시간은 8시간으로 한국(3.5시간)의 2배가 넘는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우대하는 전력시장구조와 안정적 국가신용도도 사업에 우호적 조건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칠레의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성이 매우 좋은 시장”이라며 “기자재 공급, 사업개발, 운영 등 전 단계에서 ‘팀 코리아’ 구성해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칠레에 방치된 한국땅 태양광발전소 짓는다

특히 테노 국유농장 태양광발전 사업은 성공할 경우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국유농장도 비슷한 사업모델로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국유농장은 1978년 8월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211만5000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전체 면적이 약 230㎢로 여의도 79배, 서울 전체의 35%에 이른다. 테노 국유농장과 유사하게 농업이민을 위해 매입했는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농업용지로 부적합한 데다 주변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 개발 경제성이 없어 41년째 방치돼 있다.

정부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임대개발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재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나 면적이 너무 광활해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관리비만 해마다 2~3만달러가 소요되는데 테노 국유농장에서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을 고스란히 이곳에 쏟아붇는 실정이다. 야따마우까 농장 구입가격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따마우까 국유농장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묵혀 둔 국유자산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 중”이라며 “사업성 분석이 끝나도 환경영향평가, 토지 용도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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