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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쌈짓돈 노린 사기범죄 피해금 700억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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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 2019.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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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초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출벌, 205건 기소 전 몰수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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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경찰이 서민 쌈짓돈을 노린 사기범죄 피해금 약 700억원을 지켰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사기 등 경제범행로 발생한 범죄수익 697억1800만원을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올해 1월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 출범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추적팀)의 성과다.

경찰에 따르면 추적팀은 경제범죄 607건 중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지난해 9개월(4~12월) 간 실시된 시범기간보다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추적팀은 이 같은 범죄수익의 재판 후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처분금지를 요청하는 역할이다. 사기 등 경제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해 환수가 어렵다.

추적팀은 부산 정관신도시 상가 분양사기로 414명에게 754억원을 뜯은 피의자로부터 472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해 동결했다. 경찰 기소 전 몰수보전 사건으로 최대금액이다.

온라인 투자대행 사이트로 310명에게 430억원을 갈취한 사건에서도 추적팀은 111억원을 동결했다. 피의자가 태국에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빼돌린 돈이었다.

추적팀은 본청과 서울·부산등 주요지방청에 총 51명 규모다. 분야에 따라 △계좌추적 △회계·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선 수사부서의 요청을 받은 사건도 분석한다. 올해 9월까지 월평균 90건을 지원했다.

경찰은 고도화 되는 경제범죄 수사를 위해 추적팀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부터 추적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모든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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