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받아 갭투자…전세보증 다시 못받는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사고 동시에 전세자금보증까지 받아 전세로 사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적 지원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출의 연장은 물론 신규 신청 모두 해당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기본보증요율은 연 0.18%이나 2년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0.2%포인트를 더해 보증요율이 연 0.38%로 높아진다. 4년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면 0.4%포인트를 더해 보증요율이 연 0.58%포인트로 높아진다. 2억5000만원에 대해 기본보증률을 적용하면 45만원이나 가산보증률을 적용하면 각각 95만원, 145만원으로 보증료 부담이 늘어난다.

전세자금보증료가 높아지는 요인은 소득기준 초과와 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밖에 없는데 보금자리론 동시이용의 가산비율이 소득기준 초과보다 월등히 높다.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비율은 0.05%포인트다. 게다가 전세자금보증료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2년마다 선불로 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을 함께 받으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쓰는 사람에 대해 보증료를 더 내게 하려는 건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금공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동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기업의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혜택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는 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동시 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인 사유로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가산보증료 부과는 동시 이용이 2년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 진학,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세를 얻어야 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출규제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LTV 규제를 우회하는 자영업자·법인대출 ‘구멍’을 막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유자금이 있는 무주택자가 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전세대출금을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도 LTV 40%를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규제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