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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韓 국채, 마이너스 금리 진입할 확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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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2019.10.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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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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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CI/사진제공=금융연구원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채가 미국, 독일, 일본 국채에 상응하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주요국 국채에 비해서는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비유로존 국가인 스위스, 덴마크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정책금리가 0%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마이너스 국채 금리인 국가들의 정책금리가 0 또는 마이너스임을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1.5%인 우리나라 장기채 금리가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범위인 1.75%~2%에 비해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기에는 자본유출 등의 부담이 따른다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스위스와 덴마크처럼 자국 통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할 유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접어들어 금리가 마이너스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조적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을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그리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과거에 비해 다각화되고 있는 점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 당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도 분명한 의사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저금리 시대에 대한 대비와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과 마이너스 금리 상에서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 방안에 대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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