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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터키의 좌충우돌에 골치썩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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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0.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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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국 '터키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중단 요구'…터키 '난민 해결전쟁-유럽에 난민보낼까'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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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르츠(터키)=AP/뉴시스】12일(현지시간) 터키-시리아 접경 지역인 터키 남동부 수르츠 마을에서 시리아 주둔 쿠르드 민병대의 박격포 반격으로 숨진 주민들에 대한 장례식이 열려 조문객들이 희생자 관을 운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공격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30km까지 진군해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터키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9.10.12.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등 군사행동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EU 정상회담에서 터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지만 터키가 반발해 난민들을 유럽으로 향하게 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다. 터키는 EU 가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이 가입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멜리에 드 몽샬린 프랑스 유럽담당장관은 지난 11일 "터키 문제는 다음주 EU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 지역과 민간인 등에 충격적인 상황을 무기력하게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의제와 별도로 유럽연합(EU) 소속 주요국들은 터키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시리아와 관련 모든 안보리 성명은 시리아 내 외국군 주둔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6개국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침공이 터키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지역 안정을 더욱 훼손하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악화시키며 난민 증가 등의 이주를 더욱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난민 사태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UN(유엔) 국가로서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에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물적 지원뿐 아니라 북부 이라크에서 쿠르드 군사를 훈련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으로 터키와도 손잡고 있다. 터키 공군과 나토 지역 정찰 임무를 함께 한다.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에 따른 파급효과로 대표적인 것은 난민 사태다. 전문가들은 쿠르드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1만2000여 명의 수니파 극단조직 이슬람국가(IS) 일원들이 터키-쿠르드 갈등을 틈타 탈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탈출로 시리아 지역 정세가 악화할 경우, 서유럽 국가 중 쿠르드인이 가장 많은 독일 등 유럽국가들로 난민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버거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터키의 조치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새로운 난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터키도 자국이 수용하고 있는 난민을 거론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위협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소속 정당 AK와 가진 연설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진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평화의 샘’ 작전을 침공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문을 개방해 난민 360만명을 유럽으로 보내겠다”고 발언했다.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에 민감한 점을 이용해 터키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의 목적 중 하나로 터키 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작전을 펼친 것인데 유럽이 비판할 경우 유럽에 난민을 보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수르크=AP/뉴시스】전쟁 중 목숨을 잃은 쿠르드족 전사들을 위해 열린 장례식 모습.
【수르크=AP/뉴시스】전쟁 중 목숨을 잃은 쿠르드족 전사들을 위해 열린 장례식 모습.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국경 5킬로미터 내에 45만여 난민이 살고 있다. 군이 이 지역을 공습해 쿠르드인을 포함한 거주민을 밀어내면 또 다른 ‘난민 대란’도 우려된다.

이민자·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에서 밀려나는 등의 이유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세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쿠르드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난민문제가 급부상할 경우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난민정책 변화를 시사한 최근 인터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유럽 1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사람들을 잘 포용하려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우리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터키가 난민들을 무기로 쿠르드족 공격을 묵인받을 수 있는 토양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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