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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즉위식 가는 李총리... "파격보다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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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10.1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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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일본에 예우 차원..완전 원상회복돼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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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왼쪽부터)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제9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photothink@newsis.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정부대표로 참석키로 한 것은 파격보다 순리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경우 '파격'을 통한 한일갈등의 극적인 극복을 노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총리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 참석 결정에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이고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그 결과를 어느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말하기는 매우 이르다"고 밝혔다.

또 "(일본 경제보복의) 해결이란 완전한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며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려면 사전에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나서 외교적으로 하자고 요청하는 쪽은 우리 쪽이었다"며 "그것을 일본은 거부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시행령을 고쳐 수출규제를 하는 상태에서, 이걸 전제로 '허가를 잘해달라'는 식은 해결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도 이 총리 일본 방문에 대해 "대화로 해법을 찾자는 메시지는 꾸준히 내 왔다"며 "다시 한 번 일본에 대화를 제의하기보다는, 예우에 무게를 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왕 즉위식이라는 10월 이벤트는 한일관계에 중요 변곡점으로 여겨졌다. 이 총리 참석 결정은 비록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 해외순방을 '투톱 정상외교'라고 규정했다. 총리외교를 정상외교급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한일 갈등 국면에 이낙연 국무총리 역할론을 예고한 걸로 풀이됐다.

이 총리라면 즉위식 방문에 최고위급이다. 아울러 일본 네트워크가 풍부한 이 총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의미도 된다. 이 총리는 신문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 활동중에도 대표적 '지일파'로 통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총리 특사설 등 '이낙연 카드'가 거론돼 왔다.

문 대통령은 꾸준히 일본에 외교적 협상노력을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8월 "일왕 즉위식(10월22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양 정부가 얼마나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측의)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 및 참여단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4일 일본의 첫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100일가량 극적인 진전이 없었던 건 현실이다. 이에 한일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 정부는 총리 참석으로 결론지었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일본이 별다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갈등의 출발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일간 극명한 입장차여서 이와 관련 진전된 방안이 필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도 숙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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