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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 추진 '가속' 4가지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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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한지연 , 김평화 기자
  • 2019.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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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수부→반부패수사부 '명칭변경'…내년부터 검찰 전관예우 금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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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법무부가 13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연내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제도 보완에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법무부에 인권을 위한 수사관행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에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검찰청 특수부 축소·명칭변경= 조국 장관은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14일 오전에 발표한다. 해당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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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수부 명칭변경과 부서 축소에 대한 것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인권 보호 수사 등 검사 파견 문제 개선=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단계적 축소하고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법무부에 인권보호 수사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의 내용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관행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위차원에서 16일에 대한변호사협회등과 함께 그간 수사관행에서 나왔던 내용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당에선 직접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변호인의 피의자 조력권 강화 등 다양한 인권 수사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 '전관예우' 금지…법무부의 검찰 감찰= 법무부는 내년부터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청 모두발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상호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고위당정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전관예우 금지 방식이나 사무기관 시스템 변경 방식에 대해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법무부는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와 1차 감찰 사유 및 법무부 의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비위사실 중 면직 처리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패스트트랙 올라탄 검찰개혁…"끝을 봐야한다"= 당정청은 검찰개혁이 "국민적 요구가 있는 뜨거운 의제"라고 강조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장관도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다. 검찰개혁이 확실히 끝 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 모아주기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달말 본회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줄여 빨리하자는 취지다. 이 원내대표가 다른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검찰개혁은 출발이다.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기여하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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