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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檢특수부 축소안' 발표…내일 국무회의 확정

  • 뉴스1 제공
  • 2019.10.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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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 존치 유력…대구 대신 부산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 '조국수사' 종료까지 특수 1~4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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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외 나머지 2개청은 대구와 광주지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대신 부산지검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수부가 존치하는 3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이나 서울·부산·광주지검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Δ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Δ장시간·심야조사 금지 Δ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Δ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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