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래차 발전전략 곧 발표…스크린독과점 깬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곧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 동안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전략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차 발전전략 외에도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영화산업 발전계획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과 관련해 스크린 독과점을 개선키로 했다. '스크린 독과점 개선'은 주 영화관람시간대(오후1시~밤11시)에 동일한 영화를 전체의 50% 이상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산업 발전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도 지속 추진 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품영엽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기업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