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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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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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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 "10월 말 처리" vs 한국·바른미래 "상정 강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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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10월 말까지 본회의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숙의기간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두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빨리 완수하자며 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의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이라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줄여 빨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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