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검찰 개혁' 서울·대구·광주 특수부 남기고 폐지… '수사중 사건' 제외하고 당장 시행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 2019.10.14 11:0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검찰공무원 비위 사실 법무부 장관 보고 의무화

image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다음날(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14일 오전 11시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고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다.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수부의 사무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수원지검‧ 인천지검‧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행 변화도 이뤄진다. 1회 조사 시간이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한다. 다만 열람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도 10월 중 개정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며,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2019 모바일 컨퍼런스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