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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못하겠고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 신세 한탄을 했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 기각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일시 파행된 것과 관련해서다.
이 의원은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며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니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는데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다"며 "조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사법부 수치라고 했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로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 결정이 법원의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명 판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현장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이 "정치적 시도"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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