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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학규 감정원장 "부동산 전자계약시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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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10.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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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전체 거래량의 0.77% 불과… "활성화에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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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된 건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7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8419명으로 26%에 그친다.

주 의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원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김 원장은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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