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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 42.6% '셀프경감'…"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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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 42.6% '셀프경감'…"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

머니투데이
  • 조해람 기자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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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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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른바 '셀프경감' 등 수법으로 알음알음 이뤄져 온 교원 징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가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하면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2.6%인 449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차원에서 '셀프경감'을 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 이행을 피해 왔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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