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명사회로의 대전환

지난 9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케이블카(삭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여러해 전 설악산 오색현장에 가서 적극 찬성에 앞장 선 주민대표, 양양군청‧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또한 반대운동의 핵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는 양양의 이웃군인 인제 서화면 DMZ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현장 주민들과 작은 실천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보는 양양군, 강원도의 주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잘 헤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놓고 찬반을 넘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말씀드린다.

여기서 말씀드릴 요체는 보람과 이익을 탁월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설악산 아니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의 뭇 생명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道)과 방법(術)을 찾아내야만 한다. 생명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로 대전환하고, 광물문명을 극복하여 생물문명으로 가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의 위기가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생명의 길도 ‘대전환’일 수밖에 없다. 목표는 분명하다. 생명사회요, 생명의 문명이다. 과제는 무엇인가? 불(火)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모든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친환경산업을 키워내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소비활동을 쓰레기재활용과 쓰레기 최소화를 거쳐 결국 쓰레기 없는 생활로 대전환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는 절약,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채택을 종합적 계획·실천해서 결국 온실가스 무배출로 대전환해야 한다.
넷째, 이런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와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양양군 측 주장과 구상을 보면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사업’으로 오색에서 끝청까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관광수입을 올려 양양군민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환경부 판단은 ‘환경가치 훼손이 심각하고 보완대책도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의이다. 양측의 의견은 각자의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양측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탁월하게 뛰어넘어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양양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3대 생태축 중 백두대간과 DMZ 일원이 겹치거나 소재하고 있는 고성군과 인제군 전체를 함께 생각해야한다. 생명사회, 생명의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큰 구상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수립·집행돼야한다. 양양, 고성, 인제 3군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주요산업을 생명산업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양양, 고성, 인제군의 자연에 토대한 새로운 차원과 내용의 치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을 계기로, 며칠 전 전 세계 청년 400여만 명이 기후위기와 종의 절멸에 대응하는 절실한 외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촉박하고 여건은 불리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생각, 생활, 사회구조, 문명양식을 종합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길을 ‘지금, 여기서’ 대담하게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