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文케어 놓고 野 "건보적자" VS 與 "국민지지"(종합)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9일 오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2018.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는 4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예상치보다 2조원 늘어났다"며 "건보공단 전망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데 2023년 이후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은 계획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청와대 눈치 보느라 모르는 척하는 거냐"며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누적 준비금 20조원이 모두 소진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약간 과다하게 쌓여있는 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국민들에게 급여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잔액이 충분하고, 2023년 이후 자원 조달 계획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지속되자 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비해 한국의 보장률은 2017년 기준 62.7% 정도로 부끄럽다"며 "문 케어 자체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놓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케어 관련해 국민들이 환영하고는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계획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의 채용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심평원 채용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 중 9개 고사장에 시험지와 문항 수가 다른 답안지가 배포되면서, 수험생 1135명이 재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다.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며 "심평원이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업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채용 위탁업체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종 선정된 A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놀랍다"며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3선 의원인 여모 위원장 보좌관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모 위원 보좌관이 연루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검찰하고도 친한데 심평원하고도 친한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의하면서 국감장에서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평원 담당자에게 신속한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들은 2017년 A업체에서 전문면접관 교육을 수료하고, 이후 업체에서 협의 없이 보좌관들을 컨설턴트로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좌관들 주장으로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데 사실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보좌관들이 활동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업체가 일방적으로 컨설턴트로 등록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