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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검찰은 침묵…내부선 '개혁 향방' 촉각

  • 뉴스1 제공
  • 2019.10.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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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체가 수사 받는 상황서 개혁 제대로 안돼" '개혁 저항' 프레임 깨기 위해…"더 센 자체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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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서미선 기자 =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여온 검찰개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조 장관 사퇴를 보고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한 달 넘도록 전방위 수사해온 검찰이 장관 사퇴를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을 '가족 수사'로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오후 발표한 A4용지 네 장짜리 사퇴문에서 검찰 수사로 겪은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 내부 관심사는 조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이뤄질지다. 그동안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본인 관련 의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한 부장검사는 "개혁 주체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라며 "국회에서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 있는데, 장관은 그에 맞지도 않은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나서서 '더 센'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류도 보인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보다 더 나아가 검찰 피신조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한다는 정도의 개혁안이 나와야 진정성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부터 특수부 축소안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며 "저희 위원회는 법무부훈령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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