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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서울경찰 국감에 경찰총장 부실수사 질타 "경찰신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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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강주헌 기자
  • 2019.10.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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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이 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 부실수사 맹비판…이용표 청장 알선 혐의 파악 못한 경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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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했다. /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 나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인력 152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로만 윤 총경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수사 무마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로 윤 총경이 구속되면서 제식구 봐주기는 물론,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사건을 152명을 투입해 경찰 명운을 걸고 한다 했는데, 윤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며 "경찰 신뢰도를 뚝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단계에서 알선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텐데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경찰이 명운을 걸고 한 수사에서 안 잡힌 게 검찰 가자마자 구속됐다"며 "밝혔으면 좋았을텐데가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윤 총경 사건을 수사하는 걸 보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총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찰이 보여준 수사태도와 수사능력은 상당히 미진했다"고 발언했다.

야당의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총경 수사"150여명이 5개월동안 수사한 게 결과가 별로 없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윤 총경이 실질적으로 청장에 버금가니 그렇게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다"며 "검찰이 구속시킨 게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준)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 정모씨를 3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하고도 윤 총경 부분만 분리해 검찰에 넘긴 건 수사 부실을 넘어 수사를 축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윤 총경 수사는 버닝썬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수사를 분리해 축소하는 바람에 경찰 조직에 먹구름이 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표 청장은 "정씨를 3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문제가 된 비상장사 외 다른 회사 2곳 횡령 혐의 등으로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별개 범죄로 검찰에 구속됐고, 윤 총경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범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와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의 대응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 9번 중에 현장에서 시위대를 연행한 게 5월21일"이라며 "14명을 연행해 12명은 풀어주고 2명도 구속영장 검토 끝에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개천절인 3일 광화문 집회에서 46명을 이례적으로 체포했다"며 "1명을 구속하고 영장신청대상이 아닌 44명을 30시간동안 잡아놨다"고 지적했다.

이용표 청장은 이에 "서울청에 부임한 이후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체포된 시위대 7명이 인적사항도 진술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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