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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임은… 전해철·김오수·김외숙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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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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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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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김오수 차관 대행체제… 靑, 검찰·사법개혁 완수할 후임자 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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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사진=머니투데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사법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서는 서둘러 후임자를 발탁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14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후임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고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다양한 인사가 후임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후임자를 고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까다로워진 검증'을 부담스러워 하는 후보자들의 고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며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여론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법무장관 자리가 엄청난 검증을 거쳐야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계속 개혁 맡아와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 때 계속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왔다. 그만큼 그동안 문 대통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힌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김 차관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김 차관에 대해 "검찰 내부를 잘 알고 또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차관은 검찰 출신이라 검찰 개혁을 맡기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비(非)검찰 출신을 발탁했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맡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통과 상대적으로 용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가이면서도 국회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만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전 의원이 발탁될 것을 강하게 점쳤다. 그는 그 이유로는 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했고 지금 재선 의원으로 법사위원도 지냈다"며 "(전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초, 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의원이 함께 설립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활동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96년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하며 민변의 대표 변호사로 꼽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했고, 2012년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 당선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전 의원은 2016년에도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 당선됐다.

◇한인섭·하태훈·김외숙·박범계·김인회도 하마평에
이외에도 다양한 인사가 법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극심했을 당시, 청와대가 조 장관을 대체할 인물로 검토했다는 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다만 한 교수는 '조국 사태'와 무관치 않아 청문회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수는 2009년 당시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다.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사법개혁을 꾀해온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과 1992년부터 함께 일해온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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