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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잠정합의…급식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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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 2019.10.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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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근속수당 2500원 인상…"임금인상 미적용 직종 보충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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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원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급식·돌봄교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교육당국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하며 우려했던 제 2차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잡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집단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이달 17~18일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사안도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만4000원, 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 8월 말 등으로 합의했다.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 50여개에 대한 보충교섭은 11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교육공무직에 맞는 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비연대와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까지도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10~11일, 13~14일 동안 교섭을 벌였다.

학비연대의 요구안은 △기본급 5.45% 및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 4가지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근속수당 500원 인상 등을 고수했다.

결국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됐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과 아이들, 학부모, 국민에 더 이상 피해가 가길 원치 않아 한 발 물러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독소조항에 대해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충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 세부 문구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합의서를 체결하더라도 향후 대책마련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비연대는 사측이 잠정합의서 독소조항 수정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의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영민
    이영민 letswin@mt.co.kr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사건팀(혜화·동대문·강북·도봉·노원·중랑·북부지검·북부지법 담당) 이영민입니다. 국내 사건·사고와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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