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이번 국회 반드시 통과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가 15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는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개의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된다. 20대 국회는 여섯 달 남았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어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의 목적, 기준, 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공공성 및 주변상권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하고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중기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중소상인 지원·보호 담당부처를 일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