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60조 투자-정부 인프라 뒷받침…미래차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19.10.15. /사진=뉴시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세계 자동차 산업 대변혁기를 맞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 자동차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서비스 등 떠오르는 신시장을 잡겠다는 것이다.

◇무한 혁신 車산업…위기를 기회로= '미래차 전환'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화두다. 환경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친환경차와 자율차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생산 7위 자동차 강국인 한국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 수출·고용의 11%를 각각 차지했다.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국가 성장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 아직 이 분야 절대강자가 없어 기회도 크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도 미래차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업계는 2030년까지 60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힘을 보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이끌기로 했다. 미래차 개발·운행을 위해선 인프라·제도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계 첫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전기·수소차 시장선도=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전국 주요 도로를 달린다. 단순 보조를 넘어 운전자 없이도 단독 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실현되는 것.

현대차는 2024년 완전자율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출시된 자율차를 일반인도 구매하고 실제 도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기까지 필요한 인프라·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통신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안전기준과 사고책임 규정, 보험제도 등 법·제도를 완비한다.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도 공략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flying car)'는 20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전용도로 확보와 안전기준 제·개정을 통해 실증·시범사업의 길을 열어준다.


친환경차는 국내 보급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30년 국내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비중을 33%,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 2030년 승용차부터 트럭·버스까지 모든 차종으로 라인업을 넓힌다.

성능 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600㎞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전 시간은 15분으로 줄인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내구성을 50만㎞로 강화하고 차량 가격을 2025년 4000만원대로 떨어뜨린다.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660기로 늘린다. 급속 전기충전기는 주유소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500기 이상 설치해 2025년 1만5000기까지 확대한다.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보조금 연장 '관건'= 이번 대책의 성패는 완성차 기업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부품기업에 달려 있다. 미래차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안정적 부품수급체계가 완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9000여개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은 400여곳(4%)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부품기업 대부분이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 자금난 해소와 미래차 설비 확충 등에 2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해 부품기업을 돕기로 했다.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3%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국산화에도 투자한다.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과 관련해선 구매 보조금 연장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이면 혜택이 끝난다. 개별소비세·취득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각각 2022년, 2021년을 끝으로 일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지원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 규모와 가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검토하겠다"며 "일정 시점 이후엔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자율적 생산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민원 해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86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31기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지만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