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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프락치 사건, 국회가 진상규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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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정경훈 기자
  • 2019.10.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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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국정원 국정감사…시민단체, 진상규명 의견서 전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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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 프락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정경훈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이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이번 사건을 내부감찰하고 있지만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가 진상규명할 5개 과제로 △프락치에 지시한 사찰 대상자와 수집된 정보 내용 공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 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 활동비, 특수활동비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및 내사 실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라", "국정원법 전면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2년 전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다"며 "국회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락치가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도 "프락치 사건은 국정원 자체개혁이 물거품임을 보여준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유일하게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내달 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 프락치 사건 진상규명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8월 본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일부 조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뒤 국정원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달 7일 서훈 국정원장 등 전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명 '김 대표'로 불린 프락치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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