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잠정 합의…파업·단식 중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원을 위로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공정임금제 실행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이 교육당국과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로 이들이 예고했던 17·18일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14일) 밤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을 좁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고 기본급 동결안, 근속수당 500원 인상, 일부 직종의 임금인상 적용 제외 등 사측이 제시한 참담한 안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학비연대 측과 교육당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은 Δ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Δ2019년 근속수당 3만4000원에서 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Δ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지정 등이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합의가 '큰 틀'의 합의일 뿐, 여전히 세부적인 과제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에도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잠정 합의서에 오늘 사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합의서는 아니다"라며 "많은 독소 조항이 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원치 않아서 한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교통비를 무리하게 산입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시간제 비정규직들은 임금 인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싸워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충교섭이라고 해서 50여개 직종에 대한 교섭을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섭을 하겠지만, 교섭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비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이 잠정합의서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직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단 단식 농성장을 찾아 농성에 참여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장관과 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돗자리 위에 마주 앉아 약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집에서도 부부싸움이 있지 않나. 우리는 다 같은 교육 가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학비연대 측 관계자는 "단식농성 15일 차인데, 지금이라도 손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뜨기 전 단식 농성자들을 일일이 안아주기도 했다.

한편 학비연대 측은 지난 4월부터 교육 당국과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7월 교섭이 결렬되면서 역대 최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학비연대 지도부는 10월 초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100인 집단 단식에 돌입해 이날 단식 농성을 공식 해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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