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뇌물수수혐의 구체화해라"…1심 선고 이르면 다음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5일 7차 공판재판에선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김 전 차관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시절 운전기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이날 공판은 비공개 서증조사로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21일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한뒤 오는 2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근거가 기간을 특정해 구체화시켜줄 것으로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전날 징역 13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공판에서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