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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만간 '검찰개혁 5탄' 발표…동반퇴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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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19.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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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조국 사퇴 후 검찰개혁 추진 동력 가동…검찰 수사도 "원칙대로" 수사팀 힘 실어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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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사퇴 이후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추가 자체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 전 장관과의 동반퇴진론을 일축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조 전 장관 관련 남은 수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만간 자체 개혁안 추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최종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검찰개혁 방안이 1차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됐고 검찰도 자체적으로 즉시 시행에 옮긴 것들이 있다"며 "조만간 추가 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회의 손에 달려있는 제도 개혁을 떠나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개혁 방안부터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당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사 압박으로 이어지자 윤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부응하겠다"며 선제적으로 개혁안 발표에 나섰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사퇴 후에도 보다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과의 동반퇴진론도 일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검찰개혁의 양축으로 삼으려던 구상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에게 묻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역시 개혁의 주체'라며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이끌 임무를 부여했던 만큼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연계해 윤 총장이 거취를 묻는 일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은 개혁이란 것이 스스로가 절감해 가장 필요한 것을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 역시 검찰이 주체가 돼야 진정한 개혁이 달성이 된다고 보고 이를 윤 총장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사퇴를 전후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당부 등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관계로 비칠 수 있는 보도가 수 차례 전해지는 한편 윤 총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대외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남은 수사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줄 여지가 커졌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 수사를 시작했을 때 "원칙대로 수사하라"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로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동정론이나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론 등으로 오히려 운신의 폭이 줄었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는 대신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 수사와의 연계 시나리오에 대해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조 전 장관 사퇴 당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에게 이전과 같이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다"며 "수사가 위축되거나 할 것이란 관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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