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태양광' 공방전 된 새만금 국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장에선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5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지난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 산지훼손은 축구장 2000여개와 맞먹고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수질오염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면서까지 22조원을 투입해 새만금을 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며 "사업추진 필요성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수상 태양광패널설치에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다"며 "패널 설치 시 용존산소량이 줄어 어패류 질식사 우려가 있고 폐패널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새만금에 태양광사업 계획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청와대에 새만금전담부서를 만들고 직접 챙기겠다고 비전을 발표했고, 지금은 태양광 중심 클러스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국내 태양광 사업이 친여권인사에 몰아주기 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나중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로드맵 청사진을 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뜬금없이 막대한 용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반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결정됐는데 와서 보니 이거 없었으면 새만금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며 "사업 기간 빈 땅에 태양광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매립 속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환경 악영향 관련 김 청장은 "태양광에 카드뮴은 없고 땜질용 납도 소량이라 문제없다"며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태양광발전소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김 청장은 "사업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기반시설이 더디게 조성된 것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빠른 속도로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선 "그간 투자유치 목표로 했던 대상국인 중국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오른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김현숙 청장과 협의해 새만금에 케이블카를 만드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훗날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 책임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