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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2018.12.7/뉴스1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박씨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서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 0.181%인 상태에서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윤 씨는 46일 간 뇌사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졌다. 옆에 있던 윤씨 친구 배모씨(21)도 중상을 입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지난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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