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2년11개월 만에…내달 1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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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남 담양군 담양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광주전남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 곽예남 할머니의 노제가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 사진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2019.3.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11월13일 열린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가 심리 중인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일본국정보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인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와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소송 서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예남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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