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한숨부터 고성까지…법무부 국감장 메운 '조국 소환' 주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에 의해 '소환'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없이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 자체는 물론이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조 전 장관이 남겨둔 인사들에게까지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대로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이 상황을 만든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탄'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마디였다. '한탄'이 섞여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에 앞선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조 전 장관을 겨냥하며 날을 세우자 나온 반응이다.

이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도 공방을 일삼는 여야를 향해 "부끄러워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못하겠고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결국 장관 없이 이렇게 국감을 하게 된다."

질의 시작 전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러 발언권을 얻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탄'했다. 한탄은 이내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분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이제는 조국(전 장관)에게 검찰 개혁 한 장관 이미지를 만들어주려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명섭 기자

◇"조.사.세.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위증' 두려웠나"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도표로 정리한 후 '그들이 사는 세상(약칭 '그사세')'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 '조사세'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그 측근들이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 바로 전날 돌발 사퇴한 데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가 비정해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장관을 그만둔 것 때문에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특혜를 받아 수사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 교수가 어제 조사 받다가 (사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로 병원에 갔다고 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만약 그 상태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이냐"며 "정치적 공격에 집착한다 해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라고도 호소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 정권에서 조국 수사에 연민할 수 있나"

조 전 장관에 대해 여당이 '읍소'해도 야권의 반응은 단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고 그러면서 조국(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에 연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됐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조 전 장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언급한 것이다.

이날 법무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 결정 시점을 문제 삼은 오 원내대표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 있다고 느낀 것이냐"며 "(특수부를) 지금까지 이 정권이 이용한 것 아니냐, 검찰이 받아들이겠느냐"고도 말했다.

법무부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영상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영상에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 못 보겠다"

야당은 인물 '조국' 인물을 향해서도 저격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조 전 장관 영상을 재생한 뒤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게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8분41초짜리 영상이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과 웃는 모습, 검찰개혁안 브리핑 모습 등을 찍은 후 퇴임사를 자막으로 넣어 편집한 영상이었다. 장 의원은 김 차관에게 "국민들이 엄중히 파면했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하고 미화했다"며 "이게 정치·선거 CF인 줄 알았다"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조국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한나라당 이 새X들'? 저 한나라당 출신이거든요, 불쾌합니다"

조 전 장관의 직접 출석 대신 법무부에 남은 이른바 '조국 인사'들도 타깃이 됐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이 35일 간의 법무부 생활 중 첫 인사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한 황희석 인권국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황 국장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17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장 의원은 황 국장의 이력을 문제 삼는가 하면 "트위터를 조국(전 장관) 수준으로 많이 하더라"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명 이후부터 과거 트위터 글이 구설에 올랐던 부분에 빗대 비꼰 것이다.

장 의원은 2012년 황 국장이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당시 선거캠프 계정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한나라당 이 새X들'이라고 하는데 저 한나라당 출신이다.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참 가관이다 대한민국, 하는게 꼭 새대가리당('새누리당'을 비하한 말)하고 비슷하네'라는 또 다른 글을 읊으며 "제가 새누리당 출신인데 단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제가 논의해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황 국장이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캠프에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장 의원은 "본인의 계정인데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