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통보한 피해구제 신고 중 45%를 처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 2018년 50건, 올해 8월까지 44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이 중 45%인 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190여만원 어치를 결제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제기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원이 나서 전액 환급을 권고했고, 구글코리아 측은 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557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