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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발상의 전환' 필요한 '88년'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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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2019.10.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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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잠시 뒤로 미뤘더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2017년쯤 급등하던 집값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설마 더 오를까?"란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집값은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당시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아파트 가격은 그때보다 무려 5억 원 이상 올라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저축한 돈은 수천만원이나 될까. 이제 더 이상 집은 저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누군가는 집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은행 대출을 끼고 살다가 집을 팔고 갚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차익을 챙기는 거라고. 그게 현명한 대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대출 금액이 예전보다 커지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따라 커져 생활 부담 때문에 대출받기도 어려워졌다.

주거 안정은 시민들을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정말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보수적 정책들밖에 없다. 소위 '쌍팔년도(단기 4288년, 서기 1955년도)'에 내놓던 대책들을 그냥 이름만 바꿔 무성의하게 내놓는 식이다.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정부 역할로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가끔 솔깃한 대책들이 나오긴 한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인 서울시가 내놓은 몇몇 정책들이다. '리인벤트 파리'가 그랬던 것처럼 북부간선도로 위에 집을 짓고 공원을 지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재밌고도 훌륭한 발상의 전환이다. 철도나 도로로 완전히 단절된 도시 양쪽을 잇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정책이다.

밤이면 공동화되는 서울 도심으로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도심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 주택 확보시 용적률을 대폭 완화(400%→600%)해주는 '컴팩트시티' 정책도 솔깃하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을 취약계층만이 아닌 중산층으로도 확대하려는 정책 역시 좋은 아이디어다.

창의력이 부족한 똑같은 정부 정책들만 넘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투기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다. 사는 집을 주거라는 실용적 대상으로 바꾸려면 정부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시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창의적 발상'을 내놓기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지켜본 서울시의 한계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빠르게 정책을 실행해, 더 많이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자수첩 사진 / 사진제공=김경환
기자수첩 사진 / 사진제공=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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