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물놀이시설, 주1회 이상 물 교체해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인 10일 서울광장 빗물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9.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나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 수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2020년부턴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가 추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은 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대상은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이다.

물놀이 시설 관리방법으론 주 1회 이상 물 교체가 새로 포함된다. 현행 관리방법은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1일 1회 이상 물 여과기 통과 등이 있다. 앞으로 물놀이 시설 관리자는 3가지 관리방법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COD에서 TOC로 바뀐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을 비롯해 폐수 속 유기물질의 60% 밖에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TOC로 전환하면 유기물질의 90% 이상을 측정, 폐수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이 2013년 TOC로 대체된 점도 감안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말,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말까지 TOC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이 TOC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은 기존 폐수 처리시설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폐수 처리시설에서 화학·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수질 오염도를 낮춘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시설의 COD, TOC 처리효율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난분해성 물질을 많이 배출해 다른 산업보다 수질 오염도가 높은 제지업, 화학업종은 기술 지원을 받는다.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되던 생태독성 기준은 82개 전체 업종 배출시설로 확대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