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교착 풀려면 김여정을 미국에 보내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미국에 보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현실을 보게 해야 합니다. 김여정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미국에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핵전력의 이해' 공개 강연회에서 "하노이 2차 정상회담과 최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원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현 상황에서) 김여정이 유일한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나 미국의 교육계나 안보 현실을 살펴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북한에 뿌리박힌 '미국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베넷 연구원은 또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은 대통령이 멋대로 결정할 경우 민주당이나 언론의 반발이 커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편파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정상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하노이와 스톡홀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은 전체 우라늄 농축 시설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북한은 그 대가로 제재를 거의 다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5% 내줄테니 70%를 달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한 후에도 50% 이상 무기 전력을 증강시키고 핵탄두 재고량도 모두 늘었다. 이는 비핵화와 정반대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대(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봐야 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북측이 고집하는 '불균형한' 단계적 비핵화 대신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45개(추정치) 중 일단 1개라도 내놓으라고 제안해보자.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등 제재를 살짝 풀어줄 수도 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실제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핵무기를 쓰면 즉각 정권이 파괴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인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를 쉬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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